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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학교에 국정 교과서 배부” “생명 연장 꼼수 불구 사망선고”

“희망 학교에 국정 교과서 배부” “생명 연장 꼼수 불구 사망선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20 18:00
업데이트 2017-02-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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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달 보조교재로 배포”

유일 연구학교 문명고 새달 수업
일각선 ‘전교조 방해’ 조사 주장
“국정 금지법 통과시켜야” 반발도
문명고 학생들 “우린 연구대상이 아닙니다”
문명고 학생들 “우린 연구대상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생들이 20일 오전 이에 반발하는 내용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산 연합뉴스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중·고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로 경북 경산 문명고를 지정하고 연구학교 이외의 학교에도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영주 경북항공고와 문명고, 구미 오상고 등 경북 지역 학교 3곳이 신청서를 냈으나 오상고는 학내 반발로 하루 만에 신청을 철회했고 경북항공고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 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했다.

●문명고 1학년 184명 새달부터 주교재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는 교육부로부터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 역사교육 체험학습이나 도서 구입 비용으로 쓰게 된다. 문명고는 다음달부터 1학년 한국사 수업시간에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가르치고,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실효성을 검증한다. 그동안 주교재로 써 온 출판사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는 부교재로 활용한다. 문명고의 1학년생은 184명이다.

●새달 3일까지 보조교재 수요 조사

한편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수요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달 15일까지 학교에 무상으로 국정교과서를 배포하면,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이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조교재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외 보조로 활용하는 교재를 가리킨다. 보조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교장, 교감, 역사교사 등 원하는 이들의 명단을 받아 확인하고 배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진보 진영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조직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운동에 가로막혀 연구학교 지정마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일부 교육청이 공문을 늦게 보내거나 공문에 반대 의견을 첨부해 보내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는 등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전교조 회원 등이 울산의 한 중학교 내에 들어가 항의하는 등 방해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방해행위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면서 “언론보도가 있었던 만큼 해당 학교를 조사하고 나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학교 지정 실패로 애초 연구학교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44억여원의 개발비를 들여 만든 국정교과서가 보조교재로 전락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8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갖은 수를 짜냈지만 결국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실패를 지적하고 “국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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