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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이르면 20일 발표…‘특검수사 피하기’는 일단 성공?

‘정유라 송환’ 이르면 20일 발표…‘특검수사 피하기’는 일단 성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0 15:16
업데이트 2017-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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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덴마크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구금 시한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정씨 송환 결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면서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자신과는 무관해 송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51일째 버티고 있다.

특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 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특검수사를 피하려 했다.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씨 혐의와 정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게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정 씨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엔 정 씨의 한국 송환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정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금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왔다.

여기에다가 정씨 혐의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제3자 뇌물공여)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교수들(학사 특혜)이 한국에서 줄줄이 구속되면서 덴마크 검찰에 정씨의 송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정씨 송환문제는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정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정씨 송환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의 활동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고, 연장되더라도 기한이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이 이날 정씨 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의 ‘특검 수사 피하기’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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