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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보복’ 철회 정식 요구한 한·중 외교 회담

[사설] ‘사드 보복’ 철회 정식 요구한 한·중 외교 회담

입력 2017-02-19 22:20
업데이트 2017-0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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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식 항의, 자위적 방어 조치 밝혀… 北 석탄 수입중단도 의미 있는 변화

중국이 어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로 평가된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에 달해 북한에 엄청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국제적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북극성 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물론 최근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의 피살사건까지 터지면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전통적인 북·중 우호 분위기마저 건드리며 마지노선을 넘는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의장국인 6자 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회담을 고집하다가 대북 석유공급 중단에 직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번 강경 조치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가 다양한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단둥을 비롯해 압록강 접경 지역에서 금수 물자의 밀거래가 성행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은 마지막 남은 우방국마저 초강경 제재에 나서는 국제 정세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대북 강경 조치와 달리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우려된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그제(현지시간) 독일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왕 부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윤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을 확인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최근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이웃 나라에 부당하게 가하는 보복 조치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7-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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