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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시 의미 있는 실험 ‘찾동’/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치광장] 서울시 의미 있는 실험 ‘찾동’/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입력 2017-02-16 23:02
업데이트 2017-0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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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 복지사에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매번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부실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 전달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전달체계의 큰 허점이 드러난 건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다. 당시 복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졌더라면 송파 세 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복지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2010년 4조원 대에서 지난해 8조 300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증가 대비 시민 복지 체감도가 향상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찾동)을 추진해 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복지 전달체계는 복지 행정 조직 위주로 구성돼 복잡했다. 노인 건강 문제, 아동 문제, 저소득층 빈곤 문제 등 복지 유형별로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일일이 찾아가 대면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

‘찾동’은 이런 불편을 없앴다.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동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통합 복지정책을 펼치는 게 핵심이다.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우리동네 주무관’을 배치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 위기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 지원한다. 서울시는 2400명이 넘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증액했다. 2015년 성동구, 도봉구 등 4개 자치구 61개 동으로 시작해 지난해 18개 자치구 283개 동으로 늘었다. 올해는 24개 자치구 342개 동으로 확대했다.

보완할 점도 있다. 동주민센터 중심의 공공조직 활성화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인 복지예산을 고려하면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무원과 주민의 역할 분담이나 현장 대응 매뉴얼 구비 등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복지자원 총량을 늘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비판과 우려에도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찾동’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 위주’에서 ‘발굴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공동체 재건을 위한 혁신으로 평가할 만하다. ‘찾동’ 성공이 복지국가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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