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평온한 봄을 기다리며/이동구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2-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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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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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구 논설위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입춘문을 본 지도 열흘이 지났건만, 봄기운은커녕 세상은 여전히 냉기로 가득하다. 날씨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 분위기에서조차 따스하거나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들리는 것은 한숨뿐이요, 대화는 비극 일색이다. “탄핵이다, 아니다. 내란 수준의 혼란이 다가온다. 4월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는 등등. 요즘은 몇 사람만 모여도 정치 걱정, 경제 걱정, 안보 걱정을 입에 올린다. 이래서야 새봄이 찾아온들 봄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탄핵 정국 초기만 해도 국민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정국은 곧 안정되리라 예상했다. 특검의 수사에 시선을 모으고, 헌재의 심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사건의 실체와 국정 농단의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광장의 탄핵 찬반 세력들도 정국의 안정을 기대하며 헌재 심판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은 헌재의 결정 시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을 전후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심의가 끝나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은 불기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촛불 진영은 박 전 소장이 언급한 대로 헌재의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탄핵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며 과격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진영에도 기폭제가 됐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국가 중대사를 헌재 대법관의 임기에 맞춰 심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연히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로 법조인 몇몇은 국회의 탄핵 의결 자체가 잘못된 절차였다며 광고까지 게재했다. 태극기 진영은 3·1절 100만 군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또한 헌재 결정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불사할 태세다. 이래저래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기점으로 양 진영 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언론인이 “내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작가 생텍쥐페리는 “내전은 전쟁이 아니라 병”이라고 했다. 적이 내 안에 있고,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했다. 작금의 우리 현실도 스스로 만들어 낸 적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가 어린 왕자를 통해 보여 준 권위적인 왕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허영꾼,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사업가, 삶의 의미를 모르는 등대지기, 이론만 알고 떠들어 대는 지리학자 등은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군상들과 닮아 있다.

정치는 바로 이런 모순을 바로잡고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제 4당 원내대표들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믿는다. 하지만 일부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탄핵이 되지 않으면 헌재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탄핵이 부결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 촛불은 탄핵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탄핵의 결과에 따라 어떤 행동을 보여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덕의 의지조차도 권력 의지의 위장에 지나지 않으며, 증오나 경멸도 하나의 권력 의지에 불과하다”는 니체의 말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광장에 촛불을 밝힌 이유는 비선의 국정 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기강과 시스템에 대한 질타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재 심의, 특검 수사 등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쯤 빠르거나 늦게 마무리되는 게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 오히려 공정한 결과 도출을 최우선으로 삼는 게 맞는 일이다.

갈등 해결의 마지막 과정인 헌재의 결정에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촛불과 태극기 군중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지 않았던가.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각 정파는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평온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다.

yidonggu@seoul.co.kr
2017-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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