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 주요 수입품 이미 무관세
해법 막막… “관망이 최선” 자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상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우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가 보니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우리 수출을 줄이는 것도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232억 6100만 달러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과 수출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달 나오는데요.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이 진행됐을 경우 달라지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셰일가스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미국산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14일 “현재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등 주요 대미 수입품들은 이미 무관세인 데다 경기 침체 속에 국내 수요도 한정돼 있어 수입을 늘릴 여력이 없다”면서 “결국 대기업에 협조를 구해 기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독일산에서 미국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해 20억 달러어치의 반도체 수입을 추가로 열게 했죠. 하지만 당장 자동차 부품을 바꿀 경우 조립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원가가 올라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미국산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기도 어렵고, 셰일가스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결국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 능력과 국내 수요, 가격, 제품과의 호환성, 부처 간 법적 규제 등이 다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한 소고기와 법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 관망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