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뜬구름 잡는 성장 변형론들/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2-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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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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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승 논설위원

우리 사회가 트럼프를 대하는 시각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인종차별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따위의 극우 행태에는 입맛을 다신다. 자기들만 살겠다며 보호무역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선 눈살을 찌푸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이란과 대립각을 세우는 외교 정책은 혁명 아닌 반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자리 창출 노력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외국 기업을 닦달해서라도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들고 성장률 4%를 이루겠다는 사람 아닌가.

대선 주자들의 경제성장 공약이 가관이다. 문재인의 ‘국민성장론’, 안희정의 ‘혁신주도형 성장론’,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이재명의 ‘뉴딜성장론’, 유승민의 ‘혁신성장론’, 정운찬의 ‘동반성장론’…. 어떤 주자는 공정 경쟁과 공정 분배 아래 성장을 꾀하자고 한다. 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자도 있다. 또 다른 주자는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저성장을 탈피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같이 요령부득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성장론을 내세우면서 분배와 양극화 해법까지 담을 수 있는 구호를 찾다 보니 공리공론(空理空論)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란 주장을 반박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성장과 분배를 뒤죽박죽 섞어 놓고, 심지어 경제민주화 논리에 성장이란 단어를 끼워 놓다 보니 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분배에 치중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과 수출 주도의 전통적인 성장론은 아예 종적을 감춰 버렸다. 성장론은 없고 성장 변형론만 있을 뿐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5년 안에 만드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래서 대선 주자의 성장 공약이 속 빈 강정이자 콘텐츠 없는 레토릭의 유희라고 비판받는다. 이런 식의 말장난 선점 경쟁이라면 보수나 민주란 말로 포장된 ‘보수성장론’이나 ‘민주성장론’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 당명을 본떠 ‘새누리 성장론’이나 ’바른 성장론’, ‘정의성장론’도 나올 법하지 않은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떠오른다. 그건 유신을 교묘하게 형용해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도였다. 민주주의면 그냥 민주주의지 한국적 민주주의는 뭐였던가. 수식이 현란한 말은 순수하지 못한 법이다. 본뜻이 얼마든지 더 변형되거나 흐려질 수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가짜였듯 이런저런 말로 형용한 성장론은 눈속임일 수 있다. 성장론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과문한 탓일까.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천방법론이 빠졌거나, 있더라도 다소 뜬금없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선 주자도 있다.

이런 성장 변형론은 10여년 전부터 세계 경제학계에 유행어로 떠오른 이른바 ‘포용적 성장론’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설은 성장과 분배(포용)를 아우르지만 개념 정의가 불투명하다. 그런 만큼 정책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유독 포용적 성장론의 아류들이 난무하는 것은 지난 대선의 학습효과 때문일 게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분배론을 외치다 패배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74 공약’(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에 힘입어 당선되긴 했지만 결국 집권 5년은 실패로 끝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경제대국)의 오마주인 474 공약은 허황된 말잔치에 그쳤다. 그의 474 공약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의 위기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경제 현실은 한가롭지 않다. 트럼프식의 구체적 의지와 저돌적인 실천 노력 없이는 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대선 주자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정설이다. 대선 주자들은 몽상가의 ‘에피고넨’이란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장론의 ‘어떻게’(How)를 말하라.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제발 그만두시고.

ksp@seoul.co.kr
2017-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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