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건 유배의 뒤안길] 교육 농단과 유배

입력 : ㅣ 수정 : 2017-02-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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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년(숙종 29) 과거시험에 부정이 발각되자 관련자 11명 전원이 유배형을 받고 이 가운데 5명이 제주도에 유배된다. 과거는 조선시대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무진 신경을 썼다.
양진건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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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건 제주대 교수

그러나 아무리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험관이 뇌물을 받고 채점을 유리하게 해 주는 폐해가 자주 일어났다. 시험관과 응시자가 공모한다면 그 과거시험의 부정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과거 합격이 일생의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생을 건 부정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1677년(숙종 3) 실시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2차로 치르는 회시가 취소된다. 이유는 10여명의 부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시험을 취소하는 파방(罷榜)이 결정된다. 당시 드러난 부정행위는 다른 사람이 응시자의 답안지 글씨만 대필해 주는 차서(借書)와 다른 사람이 응시자의 답안 내용을 작성해 주는 차술(借述)로 시험 답안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 시험이다.

1818년(순조 18) 이영하는 가장 빈번한 과거 부정행위 8가지를 지적했다. 남의 글을 빌려 쓰는 차술차작(借述借作) 행위, 책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수종협책(隨從挾冊) 행위, 시험장에 아무나 들어가는 입문유린(入門蹂躪) 행위, 답안지를 바꾸는 정권분답(呈券紛遝) 행위,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외장서입(外場書入) 행위,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혁제공행(赫蹄公行) 행위, 시험관리 요원을 바꾸어 출입하게 하는 이졸환면출입(吏卒換面出入) 행위, 답안지를 조작해 대리 시험을 보는 자축자의환롱(字軸恣意幻弄) 행위 등이 그것이다.

부정행위가 이처럼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의영고(義盈庫)라고 콧구멍 속에 커닝 페이퍼를 숨기는 몬도가네식 행위도 빈번했으니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실학자 이익은 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짓는 사람이 응시자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고까지 했겠는가.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관련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조선에서는 장기간 시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곤장을 치고 징역이나 유배를 보냈다. 그러나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때 많이 발생했다. 강경한 방법으로 과거시험의 기율을 지켜 왔던 중국도 19세기 말이 되면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짐에 따라 시험장에 부패한 공기가 넘치게 된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말기 고종 때 과거시험 부정행위로 많은 사람이 제주도에 유배된 경우가 그 단적인 예다.

어느 때나 부패와 부정이 번식하면 공동체는 붕괴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재 선발 시험의 부정행위야말로 그 붕괴를 앞당겼다. 중국도, 조선도 그랬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국정 농단 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 농단으로 빚어진 교육 부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2015년 37위에서 15계단 떨어진 것이고,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러다가 공동체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 부정행위만은 막아야 한다.
2017-0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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