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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朴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법률적 책임 주장은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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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2-07 17:5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질문에 답하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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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법률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7일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일 행적’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3일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일 행적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술했다.

이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아 사고 사실을 알고 관련 보고와 조치 등은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다.

참사 당일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이 변호인의 이날 발언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일관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헌재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하며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도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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