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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주호영 “여야, 대통령 탄핵 결정 결과 승복 약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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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2-07 10:3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주호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제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정당 창당 취지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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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제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정당 창당 취지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모두에서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박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강성 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 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 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탄핵 정국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탄핵 찬성)과 ‘태극기 민심’(탄핵 반대)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 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차원의 안보협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안보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 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주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로,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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