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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일자리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인가/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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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2-06 21:59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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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주지사가 공장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서울로 날아왔다. 그는 기업 투자액(10억 달러)의 41%인 4억 1000만 달러어치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세금 할인뿐 아니라 부지를 제공하고 도로와 철도를 깔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뽑아 무료로 교육시키고 이를 위한 트레이닝센터도 짓기로 했다. 기업도 공장 자동화율을 낮춰 현지 직원 2000명을 신규로 뽑았다. 주정부가 직원 1명을 채용시키려고 약 20만 달러를 투자한 셈이다. 기아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이야기다. 기자는 2010년 3월 공장 준공식 때 방문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지사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대기업 ‘특혜 시비’에 휘둘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7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내놓으라’며 기업들을 사실상 겁박하고 있다. 도요타와 다임러, GM, 알라바바, 소프트뱅크 등 다국적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백기 투항했다. 현대·기아차도 5년간 31억 달러의 투자 계획과 함께 ‘제네시스’ 생산과 신규 공장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더 꼬였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가전공장 건설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큐, 삼성”이라는 트위터 발언 한 방에 기정사실화돼 버렸다. 반(反)시장적 행동이지만 그를 지지한 미국민들은 ‘속이 후련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일본의 실업률은 3.1%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1.36배로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일자리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의미다. 박귀현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은 “신입 사원들에 대한 구인난은 물론이고, 기존에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수시로 옮기는 탓에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일본 주재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 사항을 조사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구인난이 꼽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도 100만명을 넘은 우리로서는 부럽기 그지없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도 각종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 등을 핑계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에만 경찰과 해경, 교원 등 국가·지방직 등으로 3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정부 지출에 의존한 고용 대책은 통계의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그럴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일자리에 도움이 될 법안들은 외면한 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둥 숫자 놀음에만 빠져 있다. ‘747’(7% 성장·4만 달러·7대 강국)과 ‘고용률 70%’ 등 이전의 선거 공약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정부도 “일자리가 복지이자 민생”이라면서도 절실함이 결여돼 있다.

재원은 한정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압박’으로 대거 미국 투자에 나설 때 국내 일자리는 그에 비례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좀더 일찍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golders@seoul.co.kr
2017-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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