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전 세계를 덮치는 ‘리쇼어링’ 바람

입력 : ㅣ 수정 : 2017-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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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경제 및 혁신 성장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대 엘하난 헬프먼 교수는 제조업과 분리된 상태로는 기술 혁신의 핵심인 연구개발(R&D)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처럼 기술 혁신이 중요해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제조업이 자국(自國)을 떠난 상태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연구개발’과 양적인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제조·생산 기능이 국가별로 분리됐던 과거 체제가 현재는 개별 국가 내에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 기능만 국내에 남기고 해외로 내보냈던 제조업 생산 설비를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리쇼어링은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떠났던 기업은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강제된 리쇼어링’ 개념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생산·제조 공정과 결합된 혁신을 강조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중적인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국내 수요 기반을 약화시켜 미국 경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킨 중산층 붕괴에는 기업의 생산·제조 활동이 미국에서 이탈한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리쇼어링이 금융 비용 축소, 노동·에너지 비용 경감 등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은 기업의 의사 결정에 더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 수단의 초점이 다르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최근 국제경제 환경 변화는 이미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의 약화로 표출되는 중이었고, 여기에 미국 국내의 대중적인 욕구와 정책 방향의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 역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연구개발에서 ‘중간재’와 심지어 ‘최종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중국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완결된 소비경제 체제로의 적극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과거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에 기초해 한국 등의 국가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국 등에서 최종 결합만 이루어져 최종 소비 종착지인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던 글로벌 생산 체계는 이미 약화됐다는 뜻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리쇼어링 바람은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의 한 고리에 기초해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요 경제권들이 자국으로 기업과 생산·제조 공정을 끌어들이려 노력하는 와중에 우리는 기존에 있던 기업마저 악화된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을 떠나고 신규 투자는 해외를 향하고 있다. 무역 제재 때문에 생산시설을 해외에 갖추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 환경의 악화로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더 늘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을 떠난 기업은 개별적으로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중산층 붕괴와 이로 인한 수요 부진 그리고 부진한 혁신으로 성장 잠재력은 무너지고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속에서 지금은 정부가 정책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떠나는 제조업 기업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지 ‘리쇼어링’에 먼저 나선 국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정책 대안을 되새겨야 할 때다.
2017-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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