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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뇌물죄’ 혐의 법리 대응 집중할 듯

朴측 ‘뇌물죄’ 혐의 법리 대응 집중할 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05 22:22
업데이트 2017-02-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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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면조사 전략은

“최순실 인사개입 전혀 알지 못해”
‘세월호’ 해명 없이 기존 입장 반복
대리인도 4명서 14명까지 늘려


헌법재판소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도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탄핵사유를 통째로 부인했고, 초반 4명으로 시작한 대리인단도 14명으로 늘려 덩치를 불렸다. 이번 주 후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예고하면서 뇌물죄 등 의혹에 대한 반박 논리 쌓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5일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소추사유 중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정리해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도 직접 의견을 밝히면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며, 최씨의 인사개입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가 해명 없이,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한 연설문 유출 부분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숫자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에서 14명까지 불어났다. 더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초기에 대리인단을 확정한 뒤 큰 변동이 없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는 변호인단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인력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사비에서 나가는 이들의 수임료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 특검의 추궁에 단순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 조목조목 법리를 따져 가며 반박할 태세다. 특검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역설했던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의 기조 위에 사실관계 오류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 등 물증을 제시하며 압박할 경우에도 ‘국정 수행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인사 파문 등에 대한 답변이다. 소추위원단 측이 탄핵사유서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추가한 이상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답변은 탄핵심판 향배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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