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지지율이 아니라 자질이 중요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7-02-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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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기치 못한 대선 불출마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 구도는 순식간에 야권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다. 이제 관심은 문재인 대선론이 유지될지, 누가 문재인의 대항마로 부상할지, 제3지대 빅텐트론은 여전히 유효한지, 보수는 재결집할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그런데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에는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실패한 대통령을 잉태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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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12년 동안 대통령이 국회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되는 나라가 있을까. 오죽하면 우리는 대통령 복도 지지리도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6명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모두 정치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데드 덕’으로 전락했다. 2012년 대선 직후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 ‘신뢰가 가서/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가 22%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런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경제민주화, 책임총리제와 책임 장관제 실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제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 금지, 청와대 비서실 기능 축소, 검찰 개혁 등의 공약들이 모두 공염불이 됐다. 이렇다 보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대로 ‘국민절망시대’가 도래했다.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원칙주의자라고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는 ‘편의주의적 원칙주의자’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불리하면 원칙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한다.

이런 ‘준비된 위장 대통령’을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지지율 수치에 포로가 됐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감성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 실패하는 대통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담론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로 급전환해야 한다. 단언컨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좋은 후보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후보가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가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우리 사회의 최대 비극은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만 처리하는 ‘거래적 리더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의 비전,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 등을 토대로 용기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통찰력과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해 7월 전문가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공정(4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은 혁신(15.7%), 정의(13.8%), 통합(15.5%)이었다. 새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함의다.

셋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며 뜨겁게 협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자신이 우월하고 남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교만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선정을 펼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결국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멀리 보느냐 가까이 보느냐의 차이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후보가 지지도에서 앞서느냐보다는 누가 넓게 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과 뜨거운 포옹을 할 수 있다.
2017-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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