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가려면/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02-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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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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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연초부터 다보스포럼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내에서도 대선 주자들마저 나름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논의는 몇 가지 공통된 결론으로 귀결된다.

교육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정부의 역할 개선, 기존 법·규제 완화 및 정비, 기업가 정신 함양, 스타트업 장려 등이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낡은 산업화 시대적 인식과 제도의 틀에 얽매여 있는 탓이다.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템(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은 뒤로 밀려 있고 기계적 암기와 칸막이 교육을 통해 보편화된 인력을 생산하는 구태의연한 교육에 머물러 있다.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교육 체계와 방법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이미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한국 인재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어느 다국적 헤드헌팅 업체 대표가 한국의 특수 인력을 찾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선 나라에서는 이미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고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고정 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새로운 직무 수행 능력 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매킨지는 미국과 유럽 15개국 노동인구의 약 20~30%가 이미 독립형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우리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걸맞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 역할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동시에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의 증가 그리고 잦은 일자리 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의 정비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관치(官治)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 활동 영역을 지정해 주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이런 규제 체계는 창의성과 혁신을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거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모든 기업 활동 영역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규제의 정착을 통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해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는 지나친 담보나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 등 아직도 존재하는 금융권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다. 물론 이는 창업을 힘들게 하고 실패한 젊은이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시장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창업 기업에 대한 소위 ‘갑질’을 차단하고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창의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규제 체제의 정비와 함께 실패를 용인하고 ‘패자 부활’의 기회를 열어 주는 문화도 중요하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알파벳그룹 회장이 학업을 계속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것인지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지도교수가 ‘창업하라. 만약 실패하거든 돌아와서 박사 학위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는 일화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는 실리콘 밸리의 풍토와 문화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좋은 사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도 짧은 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구글은 창업 후 10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데 겨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실패를 금기시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문화와 관습 및 사고는 과감하게 버리고 바꾸자.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일들이다.
2017-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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