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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지하철 안전, 정부의 지원 절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자치광장] 서울지하철 안전, 정부의 지원 절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입력 2017-02-02 21:08
업데이트 2017-02-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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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지난해 구의역·김포공항역 사고로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PSD 사고를 계기로 서울지하철에 대한 안전 대책 재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소위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는 전적자들을 재고용에서 배제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설계 기준도 국제 기준으로 바꾸고, 불완전한 시설과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도 마련했다.

올해도 안전 강화 대책이 속속 진행된다. 김포공항역 등 9개 역 PSD 전면 교체, 광고판 철거를 통한 비상로 확보, 운영 인력 보강 등 여러 대책이 추진된다. 안전 기능이 강화된 ATO(열차 자동 운전) 방식의 전동차 200량도 하반기 도입되고, 전동차 224량의 추가 발주도 이달 안에 이뤄진다.

2014년 시작한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작업도 이달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통합조례가 의결되면 상반기 중 완료된다.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 지하철 양공사 통합에 합의하고, 지하철 직원 70% 이상이 찬성했다. 이런 안전 대책은 ‘박원순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1974년 운행을 시작한 서울지하철의 전동차나 시설들은 노후화돼 심각한 안전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달 잠실새내역에서 발생한 운행 지연 사고 차량도 1990년 생산한 노후 전동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려면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지하철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적자액의 약 67%는 노인무임승차에 기인한다. 중앙정부는 국철인 코레일은 노인무임수송운임의 50% 이상의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서울지하철은 법률 근거가 없다며 지원하지 않고 있다. 노후 시설 교체도 신규 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한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620량을 바꾸기 위해선 2022년까지 83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며 외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노후 인프라 개선과 내수 진작을 동시에 꾀하는 ‘트럼프식 뉴딜’이나 국가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 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일본의 ‘국토강인화기본법’ 제정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이 서울지방경찰청 등과의 협업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도 내실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2017-0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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