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없는 트럼프 정책

입력 : ㅣ 수정 : 2017-02-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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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쇼크’에 전 세계가 떨고 있지만 미국민들의 속내는 각자가 다른 것 같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내가 지금껏 본 가장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고, 상·하원 의장은 미국판 촛불시위까지 벌인 반면에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57%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찬성파의 대부분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샤이 트럼프’들일 것이다. 대선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던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은 트럼프 당선 후 주식을 14조원어치나 매수했다고 한다.
손성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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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진 논설실장

반발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업은 트럼프의 공약 이행은 가히 전광석화식이다. 취임 열흘 만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17건에 이른다.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마주한 우리는 다가오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 10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잡아먹은 ‘일자리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서명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트럼프가 한·미 FTA를 걸고넘어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트럼프 쇼크를 가장 크게 받은 접경 국가 멕시코나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받은 국가들(중국, 일본, 독일)보다 영향을 작게 받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경제보다 트럼프의 대북관은 더 좌충우돌식이다. 북한 김정은과 마주 앉아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김정은을 암살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 부소장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듯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는 명분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이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문제를 언제 들고나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도 미국이 겉으로는 국방장관 매티스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한·미 동맹의 견고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만큼 안보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노믹스’가 우리에게 꼭 나쁜 영향만 미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재건’을 앞세운 트럼프노믹스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다.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하다.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앞으로 10년간 500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또 법인세, 소득세 등의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게 트럼프노믹스의 요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손성원 석좌교수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인프라 투자는 많은 정보기술(IT) 인력이 필요하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호황은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손 교수는 한국이 하루빨리 트럼프 정부와 관계를 구축해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단기 대응책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라고 주문한다.

저성장과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사가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는 운 나쁘게도 정치적 난국을 맞았다. 지금 대선 주자들은 이런 대내외 여건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빨라야 앞으로 서너 달 이후에나 체제를 잡을 차기 대통령을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고 외교안보팀과 경제팀을 독려해 트럼프에 맞서야 한다. 지금부터 몇 달이 우리의 앞날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다.
2017-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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