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2-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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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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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논설위원

우리는 올해 안에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4~5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했을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똑같은 실패는 변곡점에 선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위기 상황이라는 말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며 안보며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다. 경제성장률 2% 중반의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는 좀처럼 헤어날 기미 없이 L자형으로 기고 있다. 팍팍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는 갈수록 줄고, 생활물가는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세계 시장의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적응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삼성이나 현대차도 예전 같지 않다. 세계 시장을 휘어잡을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다.

외교·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미·중 열강에 끼인 나라가 실리를 취하지 못할 바엔 눈치라도 잘 봐야 한다. 한쪽에 몰방하는 편중(偏重)외교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동네북 신세가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무차별적인 경제·문화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을 가지고 트집 잡던 일본이 초중등 학생에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겠다고 나섰는데도 이 같은 주권 침탈 행위에 입을 봉하고 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장만이 일본의 독도 교과서 도발에 목청을 돋우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주권국가가 취할 태도이며, 주권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탄핵 국면임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면 고개조차 들기 어렵다. 총체적 난국이며, 이를 헤쳐 나갈 리더가 필요하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지도자를 뽑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안보·정의는 대선 길목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다. 이전의 대결 구도를 보면 진보 쪽은 정의의 가치를 중시했고, 보수 쪽은 늘 들고나오는 게 경제와 안보였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경제·안보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라는 측면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진보 쪽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생겼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빠트리고는 대선 주자로 서질 못한다. 이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경제와 안보가 필요조건이라면 정의는 충분조건이다. 첫 출발인 경제가 안 되고 안보가 잘될 리 없다. 부국강병이란 말이 왜 있겠는가. 진보 쪽의 강점은 정의다. 문제는 필요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충분조건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적어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경제와 안보를 놓치면 대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든 보수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확실하게 갖췄다고 할 만한 후보는 아직 없다. 여러 후보가 촛불에 실려 뜨긴 했지만 경제·안보·정의라는 핵심 3요소를 틀어쥐고 미래를 주도할 만한 후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세(勢) 대결은 불가피하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한 것이지 보수를 공격한 것은 아니다. 친박과 비박이 서로 갈라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가 그동안 밀쳐 놓았던 정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촛불은 이처럼 현재에 대한 진단이지 미래는 아니다. 물론 미래를 밝혀 주기도 하지만 그 촛불만 갖고는 안 되며, 등대가 되려면 새로운 촛불이 필요하다.

광화문 촛불은 분명한 정치적 행위다. 그러나 촛불도 쳐다보고 태극기도 쳐다보며, 촛불로 기울다가도 때로는 태극기 쪽으로 가기도 하는 두터운 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오늘 당장 촛불이나 태극기로 가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과 선택은 투표로 나타난다. 대선 주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덩어리를 어떻게 자기 쪽으로 이끌어 올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지율 5%가 됐든 10%가 됐든 대선 주자를 전부 링에 올려 경제·안보·정의라는 점수표로 채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달라진다.

ykchoi@seoul.co.kr
2017-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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