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루스벨트, 그도 포퓰리스트였다/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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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들이 존경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도 한때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신봉자로 공격받은 적이 있다. 대공황 와중인 1932년 재선에 도전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의 선거전에서다. 후버는 루스벨트가 내건 뉴딜 정책을 국가의 장래보다 민심을 선동하는 인기 정책으로 몰아쳤다. 자유방임경제 정책이 판치는 시대에 정부 개입과 자본 규제는 그 자체가 혁명적 사고였다.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 확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정책이었다.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그를 사회주의·공산주의자, 심지어 빨갱이로 매도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1929년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 1932년 대선 당시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은 대공황 이전의 56%로 급락하면서 1300만명의 실업자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왔다.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미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승장구하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당시 미국은 탐욕스런 자본이 활개치면서 극도의 빈부 격차에 시달렸다.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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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빵과 일자리를 달라며 아우성치는 실업자들에게 후버 대통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경제 회복을 자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치달았다. 루스벨트는 포퓰리스트로 공격을 받으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정치철학”이라고 일갈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미국민 역시 그 유명한 노변담화 등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미국 역사상 전무한 4선 대통령으로서 위기에 처한 미국을 살린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적 토양이 됐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뉴딜 정책을 인기 영합 전략으로 공격한 것처럼 포퓰리즘 프레임은 기득권 세력이 즐겨 쓰는 정치 수법이다. 대중과 엘리트, 다수와 소수의 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인 셈이다. 권위 있는 웹스터사전도 포퓰리즘을 ‘민중의 필요나 소망을 대변하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으로 정의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에 상관없이 일반 대중을 대변하려는 정치 소통인 것이다. 포퓰리즘의 비극으로 통용되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파탄 낸 것은 퍼주기식 소득 보전 정책이나 복지 확대가 아니다. 3000명이 넘는 반대파를 살해한 군부 쿠데타 세력과 이에 기생한 엘리트 집단의 부정부패와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도 포퓰리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속에서 기본소득 도입이나 군 복무 단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분명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인기 영합 정책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을 외면하고 현상을 왜곡해 포퓰리즘이란 정치적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수법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다. 어설픈 서민 행보로 서민을 위한 지도자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기 영합 전략이다.

뉴딜 정책이 포퓰리즘의 대명사에서 미국을 구해낸 구세주가 된 것은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직후 대량 실업의 두려움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으로 노동당이 승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보수당은 노동당의 정책을 국가 재정을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지만 이후 70여년간 영국과 유럽의 복지체제 근간을 이뤘다. 국민들이 시대마다 절실하게 열망하는 것,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이 도도한 흐름을 간파하고 인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역시 소수 강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미에서 70년 적폐와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살리자는 열망은 거대한 시대정신을 이뤘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뿌리내린 부패한 권력 고리를 끊어 내고 공정한 경제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훌륭한 국가가 우연한 행운의 산물은 아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권리이자 의무인 정치 참여를 통해 잘못된 국가의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부당한 권력을 단죄한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17-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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