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해관계 확실하게 할 것”…中 “우리 주권 영역”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를 불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할 뜻을 수차례 천명하면서 중국과의 힘겨루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국가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내’ 전략을 구사해 온 측면도 있다.

남중국해는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역외 균형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힘이 정면충돌하는 지점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일일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언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리는 발언인 셈이다. 중·미 대결의 전선을 대만, 무역분쟁, 환율분쟁에서 남중국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협력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자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난사군도(南沙群島)와 기타 부속 도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대목에선 향후 미얀마 등 중국의 우군을 끌어들여 미국이 남중국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을 예고했음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 분쟁 당사국인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각개격파’식 외교를 벌여 대부분 우군으로 포섭했다.

특히 미국과 우호적이던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에 중국은 크게 고무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자평해 왔다.

하지만 국제 문제에 대해선 비교적 무관심할 것 같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강공으로 나서자 중국의 긴장감은 훨씬 더해가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