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저소득자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 자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3년 단위, 3단계에 걸쳐 개편이 진행되다 보니 과도기를 거치며 발생하는 혼란도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새달 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질적 변동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