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때와 달라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20일 거칠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그의 취임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약탈’, ‘대학살’ 같은 말까지 동원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빠르고 분명하게 실천에 옮길 것임을 선언했다. 타국에 대한 통상 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의 첫머리에 한국이 위치할 것임은 이미 트럼프 자신이 여러 차례 해 온 발언 등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자. 이전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시절에는 어땠을까. 워싱턴의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의 트럼프와는 다른 각도에서 한국을 평가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때도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각국의 경제 정책에 개입하는 국제통화기금(IMF)까지 한국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한국이 지나치게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추구하면서 경제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 왔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예고하는 경제 압박의 바탕은 트럼프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내재해 왔던 것이다.

재무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은 우리 정부 측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을 한국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제 업무에 정통한 전직 경제 관료는 “미국이나 IMF에 한국은 욕심쟁이로 통한다. 많은 나라들이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건전한 재정구조 속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며 엄살을 떤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료 출신 인사는 “미국 재무부 사람들에게 우리 경제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자주 을(乙)의 입장에 놓이곤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국이 환율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을 좀 더 유연성 있게 가져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교역에는 상대가 있다. 이쪽과 저쪽이 서로 맞들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한 나라가 칼을 들고 덤비니 고개를 숙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압력을 앞두고 우리의 무엇과 그쪽의 무엇을 바꿀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자국 내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했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무효화와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두 가지 모두 현실이 되면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쪽이다. 한·중·일 3국 비교에서도 우리는 유리할 게 없다. 한 국제기구 출신 인사는 “미국 정부에는 한국보다는 중국, 일본에 대해 더 우호적인 기류가 존재한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환율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일부나마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20년 이상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폭이 좀 더 크다”고 전했다. 환율조작국 지정만 해도 당장은 트럼프가 중국에 목청을 높이지만,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중국은 한 가지만 충족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가 해당된다.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지켜낼 방안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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