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 세계 상무관 회의’

트럼프발(發) 글로벌 ‘통상 전쟁’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과 멕시코가 1차 타깃이지만 2013년부터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계 33개국에 파견된 ‘상무관’(해외 공관에서 통상·산업·자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즉각 소집해 통상현안 대응과 지역별 수출 확대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상무관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2년 연속 회의를 가졌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상무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새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우리 기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윈윈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미 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연간 200억 달러를 넘는 대미 흑자가 한·미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했다. 셰일가스 수입은 미국의 수출 확대뿐 아니라 우리의 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한·미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셰일가스 수입 등 트럼프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자재 등 공공조달과 달리 소비재 분야에서는 수출입 확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국산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면 바로 국내 농민단체와 축산단체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이 바라는 법률시장 개방 폭을 예정된 일정과 다르게 빠르게 확대하는 것도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강경 태도에 놀라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은 국제 통상질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의 스킨십도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실무 협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주 장관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인준되는 대로 공식 면담을 갖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