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출신 인사만 모두 4명이다.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정관주 전 차관이 그 장본인들이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 전 원장까지 포함하면 문체부 측에서만 총 5명이 특검팀 수사로 구속됐다.

이 중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지시·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되자 문체부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과 유동훈 제2차관 및 문체부 실·국장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반성과 함께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먼저 ‘문화 옴부즈맨’을 신설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문체부 내·외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특검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주변 기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부역자’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특검 수사 또는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립 과정, 자금 출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부 로펌과 함께 검토해서 조만간 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대국민 사과문에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했는지, 블랙리스트를 통해 특정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안겼는지, 또 이 블랙리스트가 어떤 선에서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 추상적인 말로만 사과를 했다는 비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범죄 집단 기관”이라고까지 말한 네이버 아이디 hunh****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제냐. 당장 문체부 해체하라”라는 말로 문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akss****는 “진실로 책임지겠다면 그동안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하나도 거짓없이 진술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네이버 아이디 chai****는 “말로만 적당히 두루뭉실 넘어가는 짓 하지 말라”면서 문체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