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전 장관 특검팀 사무실 출석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임 직전인 2014년 6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면서 작성 배후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체부 장관)을 지목한 적이 있다.
이날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유 전 장관은 “이번 김기춘씨의 구속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어떻든 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유 전 장관이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기춘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진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가치를 절대적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 즉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 오늘 올라가서 다시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김기춘씨가 구속되게 된 배경에는 우선 김씨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를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었고 제출됐다는 것. 둘째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이 진실이란 것을 뒷받침해줄 자료를 많은 사람이 제출했다는 것. 특검에서 조사받은 많은 전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 지시받는 것을 봤다고 증언·실토했으니 구속되는데 상당히 많은 증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문체부 직원을 ‘찍어내기’를 한 일도 대통령과 관련이 있나.
-가령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은 분명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헌재에서 증언이 있었다. 그다음에 1급(실장급) 세 명. 그들을 찍어낸 건 지금 박 대통령까진 모르겠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알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앞서 한 언론은 조윤선 전 장관이 특검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 전 장관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 아니다. 굳이 얘기하면 거꾸로다. 제가 조윤선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해외 가족여행을 가기 전에 ‘정말 솔직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 인사 정리를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신현택 전 문체부 차관에게 부탁을 했고, 이 양반이 조윤선 장관에게 부탁한 게 조윤선 장관의 압수된 스마트폰에 문자가 남아 있어 특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서면이나 대면 보고받은 정황이 있나.
-그것은 답하기 저로선 곤란하다. 저는 블랙리스트 명단 이전에 차별·배제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2014년 1월 29일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9일인가 뵙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한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 반응이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김 실장에게 직보하는 건 알고 있었나.
-건건이는 몰랐고 정황은 짐작하고 있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부딪혔다. 제가 모르거나 제가 암튼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도 김 차관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런 배경이 있겠구나 생각은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현 문체부 제1차관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제가 알고 듣기로는 블랙리스트와 형식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체부 간부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만들어놓고 위원으로 실·국장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송수근 차관은 형식적으로는 관련돼 있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블랙리스트 관리하고는 관련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 차관을 중심으로 문체부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제 할 일을 하도록 송 차관에 대한 의문 이런 건 거둬주시고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
문체부 직원들이 많이 연루됐다.
-현직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담당하던 직원들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 그런데 억지로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다. 공무원을 모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다들 ‘나는 모른다’고 한다.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이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어쩔 수 없이 강요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 문체부의 특히 과장 이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면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거의 모든 정부 권력기관이 이 사람들(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지시한 사람들)의 사익에 동원됐다. 이런 제도를 차제에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이 지혜를 모아 더는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어겨 가며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키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