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한민국은 ‘평가공화국’인가/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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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공직사회는 무척 바쁘다. 지난해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를 비롯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평가는 물론 재정사업, 정부 3.0, 규제와 홍보 등 각 분야에 대한 평가가 줄줄이 계속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직원들이 기관과 자신의 사활을 걸고 성과평가에 매달린다. 이것이 과연 새해를 맞이하는 공직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일까.

이러한 평가는 1981년 제너럴일렉트릭(GE)의 CEO 잭 웰치의 평가 방식에서 유래했다. 임직원들의 연간 업무실적을 A, B, C등급으로 평가해 상위 20%는 높은 보상을 해 주고 하위 10%는 퇴출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1992년 미국의 행정개혁론자 데이비드 오즈번과 테드 개블러가 ‘정부 재창조’를 역설하면서 성과평가가 시작됐다. 정부기관도 민간기업처럼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수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능과 실패에 보상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도 1990년대 후반 성과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20년이 돼 가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향상되고, 정부 투명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도 어느 정도 자리잡은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진정한 성과란 무엇일까. 국민에게 좋은 정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나쁜 정부를 목격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정부다. 이런 정부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성과평가의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를 평가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과 없는 성과평가’의 이유는 무엇일까. 목표에 대한 도구적 평가에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정부의 존재 이유나 민주주의 가치에는 무관심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자부한 것은 아닌지.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기술적 문제로 돌리고, 최고권력자의 뜻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핵심 가치와 철학보다는 계량적인 ‘숫자놀음’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도 자문해 보자.

성과평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작용만 많고 약효는 별로 없는 잘못된 처방약은 아니었는가. 평가를 준비하고 또 평가받느라 정작 기관의 본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고, 성과 부풀리기 경쟁은 도를 넘었다. 알맹이 없이 그럴싸한 문서들만 생산하기도 했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일부 연공과 정실에 따라 배분됐던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불필요한 내부 경쟁만 부추기고 대화와 소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매년 수많은 우수 성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나쁜 정부로 전락한 이유를 새겨보아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잭 웰치식 성과평가를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성과에 대한 기계적인 평가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상호 협력을 방해하며 물질적 보상만을 강조하는 20세기 유물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성과 향상은 물론 미래의 역량 개발도 가로막는 과거형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미래형’ 성과관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과관리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시점이다.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은 비만해진 성과관리를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성과관리제도의 다이어트와 함께 현재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쟁보다는 협력, 순위보다는 역량, 형식보다는 내용, 그리고 통제보다는 대화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장이나 포장이 필요 없는 평가,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는 평가가 돼야 한다. 성과평가가 줄세우기와 길들이기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새해 초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의 가치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좋은 정부’를 위한 ‘평가공화국’을 만들어 보자.
2017-0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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