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의 플랜B는/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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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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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중국의 쩨쩨하고도 무례한 조치, 부산 소녀상 설치 직후 일본 총리의 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2017년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예고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럭비공 외교도 시작됐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트럼프의 밀월로 상징되는 미·러, 쿠릴 4개 섬과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접근하는 러·일을 보자면, 주변 4강의 세력 재편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겹친 트럼프발 불확실성의 시대를 실감한다.

대통령 선거의 표심(票心)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동분서주 속에 좌표를 잃을 것 같은 한국 외교가 아슬아슬하다. 특히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가 그렇다. 사드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결정 유지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모호한 상태, 그밖의 주자들은 재검토나 결정 철회를 주장한다.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해 재협상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좋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예비 후보들이 국민의 뜻을 수렴한 결과라고 하자. 철회도 파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철회와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플랜B, 플랜C를 얘기하는 대선 주자들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드는 한국과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공들여 온 한국에 사드 하나로 배신당했다고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화장품에 이어 양변기 수입 금지,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의 보복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에 굴복해 사드 배치를 철회했다고 치자. 주한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트럼프가 “박근혜와 오바마 때 이뤄진 이야기이니 다시 얘기해 봅시다”라고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상의 본때를 보일 것이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를 비롯해 핵우산을 걷어내고 한·미 동맹이 일궈 놓은 군사협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금융과 무역 같은 경제 제재에 관해서도 중국을 훨씬 뛰어넘은 세계 최강의 카드를 미국은 쥐고 있다. 약점을 잡힌 한국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는 운명이 될 게 뻔하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자. 일본이 재협상에 응할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스와프 협상 중단에 이어 지난해 12월 불발로 끝난 어업 협상의 중단도 일본이 내밀 카드의 하나다. 1998년 같은 일본의 어업 협정 파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무역의 10%를 차지하는 경제 교류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정부 동향에 민감한 게 일본의 민간이고 기업이다. 일본 가전이 삼성전자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지만, 제3국으로의 수입 대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인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고, 한·일 경색으로 몇 년간 숨죽이고 살아온 80만 재일교포에게 혐한(嫌韓)의 물결이 한층 거세게 덮칠 것이다. 북핵 공조는 언감생심,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배치 철회, 합의 파기를 하겠다면 회복 불능의 파국을 각오하자. 일본과 관계를 끊고, 한·미 동맹에 종식을 고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를 감당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문세광 사건’ 때 단교 카드를 내밀어 일본을 굴복시켰던 사례는 있다. 그때는 일본과의 국력 차가 몇십 분의 일에 불과했던 비대칭의 시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역사의 냉혹한 반복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일을 생각해 본 한국인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 말기 조선을 능멸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1896년의 아관파천(俄館播遷)처럼 푸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지 모른다.

‘박근혜는 미워도, 박근혜 외교는 미워하지 말자’가 아니다. 국가 간 약속을 뒤집을 때는 상대가 용인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으로 몇 배를 물어 주는데, 외교는 위약금으로 끝낼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다. 대선 주자가 철회, 파기를 얘기하려면 외교의 플랜B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marry04@seoul.co.kr
2017-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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