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先 실효세율 - 後 법인세 인상”

입력 : 2017-01-20 22:06 ㅣ 수정 : 2017-04-10 18:4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론과 의견 같지만 우선 순위만 다른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부산 중구 남포문고에서 일일 판매 도우미로 일하던 중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사인을 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부산 중구 남포문고에서 일일 판매 도우미로 일하던 중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사인을 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문 전 대표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체 세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며 “우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매우 낮은 실효세율을 그대로 두고 법인세부터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당론과 의견이 같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지역 경제와 해운항만산업 활성화 구상을 쏟아내며 바닥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한진해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의 해운항만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 설립만으로는 미흡하다”며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조~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를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한 부처로 보강하겠다”며 집권 시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전 대표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찾아 소녀상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 10억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1-21 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퍼블릭IN 배너
    독자제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