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가 보호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언급한 ‘보호주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호주의이고, ‘전 세계’란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여타 국가들이 중국의 편에 서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그 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보호무역을 좇는 것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둬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것은 그 같은 맥락이다. 20일 등장하는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자 ‘하나의 중국’을 비롯해 격돌이 예상되는 미·중 대결의 막이 올랐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외교 현안 가운데 유독 중국에 대해 불만을 많이, 그것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이 어떻게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압박하면서 통상압력을 가해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의 언급은 일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중국은 어떤가. 중국 주재 독일대사관은 시 주석의 다보스 발언 직후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말한 만큼 실천하라”고 코웃음을 쳤다. 독일의 주장은 한국에도 해당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응이라도 하듯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한류에 대해 유형무형의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고, 그 여파가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여성이 선호하는 한국 화장품조차 갖가지 트집을 잡아 수입을 제재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 주석은 “세계화를 향한 중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을 진정으로 실천한다면 중국이야말로 한류, 한국산 화장품의 사례 같은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금수 조치는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은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쩨쩨한 방식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한편 한국에 가해진 보복성 조치들도 철회하는 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