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모병제” “복무 단축” 불붙은 軍개혁

입력 : 2017-01-18 22:44 ㅣ 수정 : 2017-04-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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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0만명을 모병하고, 사병은 10개월만 복무.” (이재명 성남시장)

“2023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선을 앞두고 많은 주자들이 어김없이 군 개혁 및 사병 복무기간 단축 이슈를 꺼내 들었다.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인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아예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과감한 공약까지 나왔다. 안보 상황과 인구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예산 확보 및 병력 운용 등 나름의 근거를 내놓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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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 논란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불을 지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18일 “보병 숫자를 줄이고 기술직 부사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력을 개편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멈췄다. 단번에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표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임기 중에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아니다. 12개월까지 단축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예산과 관련, 문 전 대표 측은 직업군인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있지만 사병 숫자와 복무기간을 줄이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논리를 편다. 남는 재정으로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과감하다. 20일 출간하는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에서 “10만명의 전문 병사를 모병하고, 일반 사병은 10개월만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대전은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복무기간 단축 시 감군 목표치(50만명)에서 부족한 10만명은 모병을 해 전문 전투요원 등으로 양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면 모병제를 꺼내 들었다. 남 지사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가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면서 “계획대로 50만명대 초반까지 군 규모를 줄여도 복무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모병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지사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영을 떠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하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비판했다. 안 지사는 “우리가 어떻게 튼튼한 안보 체계를 갖출 것이냐를 두고 먼저 이야기하자”고 여야 주자들에게 역제안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8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국방예산, 부사관 충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데 군 복무를 1년 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내놓은 문 전 대표 등을 강력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신중론에 가깝다. 안 전 대표는 “군을 현대화하면서 병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병력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장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마친 청장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도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병력은 62만 5000명 수준이다. 군은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025년쯤 20세 남성이 현재의 36만명에서 22만명으로 줄어드는 상황 등을 감안한 병력 감축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단축한다면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병력 감축 문제는 안보 상황이라든가 현역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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