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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장 릴레이 인터뷰] “中 사드 보복 심각하진 않을 듯… 아세안과 FTA 확대도 방법”

[경제연구원장 릴레이 인터뷰] “中 사드 보복 심각하진 않을 듯… 아세안과 FTA 확대도 방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18 22:44
업데이트 2017-01-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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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우리 경제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우리 내부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안팎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는 외부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만은 반대되는 예측을 내놓았다. 서울신문은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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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KIEP 제공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KIEP 제공
현 원장은 중국의 이른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그리 심각한 양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관료들은 한국과의 갈등이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 모드인 공산당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원장과의 일문일답.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중국이 사드에 민감한 이유는 내부 권력 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등 주석들이 10년간 집권한 뒤 후계자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왔다. 집권 5년차에 후계자를 지명하고 그 후계자가 나머지 5년을 준비해 주석에 오르는 식이었다. 하지만 시진핑은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스트롱맨’(강한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 올해가 집권 5년차인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그 일환으로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사드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의 대내외 이미지는 공산당 선전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선전부가 관장하고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와 중국 국영 여행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중국의 보복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나.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중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본질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보완적 관계다. 이를테면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의 40~50%를 한국에서 조달한다.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어서 봐야 할 상황이란 얘기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사드 배치에 강경한 당 선전부와 달리 관료 등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측 관료들과 물밑으로 접촉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게 일차적인 해법이겠지만, 그보다는 효율적인 홍보와 설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일본 도요타와 미국 포드 같은 글로벌 기업과 손정의 소프트뱅크(일본) 회장, 마윈 알리바바(중국) 회장 등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자동차도 31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한다. 트럼프가 채찍을 휘두르니 기업들이 맞춰 주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득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설적이게도 환율을 조작하는 당사자는 ‘트럼프 정부’가 될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 국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기조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 ‘강(强)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 원화를 비롯해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신흥국 통화 약세를 조장한 트럼프가 스스로 그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오르든 내리든 환율이 요동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환율이 출렁거려서 우리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참에 지나치게 높은 미국,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이른다. 일본(5%)의 3배, 미국(10%)의 1.5배다. 또 아세안의 모든 회원국이 연 4~5%씩 성장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몇 년간 침체에 빠졌던 브라질, 러시아, 중동 등 자원대국의 경제가 유가 상승으로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체질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조선과 철강 등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해답은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지금까지는 으레 경기가 나쁘면 케인스식 통화·재정 거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정설이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해 왔다. 하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지금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술을 하면서 재정을 풀어야 약발도 듣는다. 수술을 피하면서 영양주사만 맞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정부 경제팀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당당한 경제외교를 펼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장 성사되지는 않더라도 각국의 장관, 의회 책임자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제관계장관들에게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 이건 외교부 장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주 접촉하다 보면 작은 돌파구가 생기고,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생색 안 나고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 한다. 업적에 연연해선 안 된다. 창업과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규제를 풀고 창업을 통해 성공한 기업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국의 스티브 잡스, 한국의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현정택 원장 프로필

▲1949년 경북 예천 출생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MIT 경영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10회,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OECD 공사, 여성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외교통상부 경제 통상대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2017-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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