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표 부정 시비, 시대착오적이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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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의견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몇 개의 선택지로 단순화해 제시하는 것이 정당정치이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에서 정당의 추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정치다. 지난해 4월의 총선에서도 정당 소속 아닌 무소속 당선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 다수의 정치적 선택이 공공선(善)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수파와 소수파를 구별하는데 이들은 언제든 선거를 통해 자리를 맞바꿀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따라서 누가 당선자이고 누가 낙선자인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투표와 개표’다. 민주주의를 ‘절차’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근 개표 부정 시비가 또 제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2년 전 강동원 의원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의도적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단순 실수”라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이동에 함께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은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젠 이런 수준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

둘째, 투표지 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됐고, 그해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부터 법원은 일관되게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후 같은 이유에 따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소권남용”으로 각하 결정하고 있다. 물론 2003년 한나라당은 소송 제기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제기된 개표 부정 시비도 개인 의견이지 정당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투표나 전자개표가 아니다. 은행에서 흔히 보는 ‘지폐계수기’와 비슷하다. 투표지 분류기도 지폐계수기처럼 컴퓨터는 물론 어떤 전산기기와도 연결돼 사용되지 않는다. 전기 공급만 있으면 작동한다. 왜냐하면 지폐계수기가 돈을 세듯이 투표지 분류기는 유·무효표 여부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분명한 표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유·무효 여부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미(未)분류표’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투표지 분류기 작업 후에도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며 최종적으로 사람에 의한 수(手)개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자개표가 아니다. 지금까지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개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1995년과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수개표 후 재검표한 결과 당선자 변동이 8건 있었다. 20대 총선 최소득표 차 승부 지역의 재검표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변동이 없었지만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 투표지의 일부에서 변동이 있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선자 변동은 없었다. 2002년 도입된 후 치러진 세 차례의 대선, 네 차례의 총선, 네 차례의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됐지만 개표의 정확성을 다툰 소송에서 결과가 번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 대표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주장도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해야 한다. 그게 공화국 시민이다. 그럼에도 털끝만큼의 오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게 투표와 개표의 민주주의 절차다.

따라서 투개표 과정의 시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체험을 통한 시민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종합적으로 투개표 관리의 신뢰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젠 개표 부정 시비의 수준이 아니다. 개표 부정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비, 민주주의 도전이다.
2017-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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