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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똥’ 문체·교육부 업무평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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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작년 42개 기관 평가

통일·법무부 포함 8곳 ‘미흡’
미래·행자부 등 12곳은 ‘우수


‘최순실 게이트’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 부처들을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 및 종합평가를 실시해 각 기관의 성적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했다.

기관종합평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2곳이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이들은 서민대상 의료·주거 지원 확대, 창업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성장,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공공입찰 불공정행위 제재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인 문체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과제 분야 등에서 미흡으로 평가됐으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차질, 규제개혁 저조,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일부 비리의혹으로 대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국민 관심 저조’ 등으로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망됐다. 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창작지원금 지원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학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공공데이터 개발활용 미진 등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미흡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복청과 새만금청도 2년째 미흡으로 분류됐고, 방사청은 일부 전력화 사업 지연, 원문정보 공개 미진 등으로 2014년부터 내리 3년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들에 포상금 15억원을 배분하고, 업무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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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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