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국민 농업 시대의 원년/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7-0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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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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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쌀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쌀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어려웠다. 32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가 살처분돼 사육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걱정도 많았다. ‘청탁금지법’도 농축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켰다. 새해는 그동안의 농업 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기다.

첫째,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철새에 의한 전파가 계속되며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AI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구제역 등 다른 가축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예찰과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농가 단위의 자율방역 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신속 진단과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적 대응력도 보강하고 보상금 제도, 가축질병 관련 조직과 법령을 정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쌀 생산 과잉을 억제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제를 개편할 것이다. 쌀 직불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생산 여건 변화와 소비 감소로 인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쌀 재배 농가가 직불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재배 면적 감축과 타 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쌀 가공품 개발과 수출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과수, 화훼, 축산 등 생산농가 전반에 피해가 크다. 화훼 소매 거래액은 27%, 정육점 한우 매출액은 20% 급감했다. 화훼류 소비 확대를 위해 유통 전문점인 꽃 판매 코너를 확대하고, ‘꽃 생활화 운동’(1테이블 1플라워)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속형·소포장 농축산물을 출시해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넷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먹는 농업 시대’를 넘어 기능성과 고부가가치를 가진 ‘신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또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이다.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6차 산업화, 영세·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가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종자·농생명·반려동물 등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모든 가정에는 농부가 필요하다”라는 로컬푸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도 농부와 농업이 필요하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농업 기반이 튼튼해야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다. 올해가 우리 농업이 도약하느냐,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민 농업 시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신농업 시대’를 만들어 가자.
2017-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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