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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연간 15조원 거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연간 15조원 거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6 22:44
업데이트 2017-0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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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는 이재명 시장
강연하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정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1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다.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우리나라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소유 가운데 75%를 가지고 있다. 소수가 가진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돼있는데도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는 오로지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 국세에 국토보유세 세목을 신설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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