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녀상 논란’ 긴급 현안보고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부산 ‘평화의 소녀상’ 논란과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에서 윤 장관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비엔나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면서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 조형물 설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엔나협약 제22조에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왔는데 윤 장관이 같은 논리를 펴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장관은 아베 총리의 아바타냐”며 “내용만 보면 영락없는 아베 총리의 말”이라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또 “과거 한·일 관계를 모두 살펴보면 12·28 합의에서 받아 낸 것 이상으로 받은 적이 있었느냐”며 “주어진 제약 아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위로해 드리고 상처를 치유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10억엔을 우리가 달라고 했느냐, 일본이 주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출연금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며 “돈이 나와야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일본 언론에서는 10억엔을 보이스피싱당했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점잖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