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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론] 불확실한 미·중 관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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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1-12 22:50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국은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군용기 10여대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전개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1979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들었다. 미·중 관계는 향후 4년간 어떻게 변할까. 기로에 선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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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으로선 미·중 관계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며 두 국가가 무역전쟁과 군비경쟁을 시작하는 경우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던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를 각각 국가무역위원장과 상무장관으로 내정했다. 만약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미 해군의 함정 규모를 274척에서 350척으로 증강한다면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올리거나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정박을 금지하든지 군비 확충으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 즉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쉽게 풀리지 않을 장기 신경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군비 확장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풀리지 않는 북한 문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여러 외교안보적 도전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선거 직후 로스 내정자는 “45% 관세 부과는 중국과 협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며 무역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신호들은 트럼프의 행보가 위험한 모험이라기보다 지난 정부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관세 부과 선언이나 ‘대만 카드’ 등은 베이징을 자극시켜 보다 정당한 무역 관계, 남중국해 군비 확충 중단,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중국과 관련된 외교안보·통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중 관계가 예상 외로 개선되고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에 미·중 관계는 향후 4년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선포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보다 중국의 부상을 선별적인 기회로 삼으며 동시에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모순된 발언과 신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국이 비협조적이면 집권 이후 미·중 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도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실패로 돌아가고 미·중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외교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혼란스러운 내부 정치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중심 요인 중 하나이자 한국의 교섭 레버리지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한국은 올해 정권 교체로 한·미와 한·중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다음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중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외교에도 순서가 있다. 미국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가 말했듯이 대외 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2017-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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