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금융 논리로 구조조정 망쳤다고?/안미현 편집국 부국장 겸 금융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01-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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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편집국 부국장 겸 금융부장

▲ 안미현 편집국 부국장 겸 금융부장

기업 구조조정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요즘 눈부신 부활 스토리를 쓰고 있는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는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다. 2000년대 초반 풍전등화 현대전자를 놓고 연일 관계 부처와 채권단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채권단 핵심 관계자의 회고.

“기획재정부 실무라인은 시장 원리대로 정리하자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000억원 정도를 집어넣으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진념 경제부총리가 우리 얼굴을 쳐다봤다. 우리는 살리되 9000억원으로는 어림 없고 3조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던 진 부총리는 채권단이 뜻밖에 살리겠다고 하자 희색이 돌았다. 그게 바로 현대전자의 운명을 가른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회동이다.”

이후 현대전자는 6조원의 돈을 수혈받는 대신 21대1 감자, 오너 사재 출연, 정리해고 등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 채권단, 오너, 주주, 임직원 모두가 고통을 나눠 진 것이다. 이 관계자의 이어지는 회고.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살린 게) 잘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 현대전자 실상을 냉정하게 따져 보면 그 결정이 옳았다고 자신 있게 말 못 하겠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놓고 시끄럽다. 그 결정의 한복판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있다. 3면이 바다인 나라가 세계 7위의 물류 네트워크(한진해운)를 금융 논리만 앞세워 정리했다는 성토가 거세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보니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맞선다.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평가가 나올 것이다. 정부의 오판이었고 그 오판의 결정적 원인이 금융 논리였다고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과 금융위원장 매도는 별개의 문제다. 금융위원장이 금융 논리를 설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운산업의 관점에서 한진해운을 왜 살려야 하는지 열변을 토해야 할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하지만 두 장관이 핏대를 세우며 임 위원장과 부딪쳤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임 위원장이 너무 실세거나 너무 독선적이어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재부 차관 시절 관료 선배인 임 위원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와 관련해 좀 만나자”고 사정했을 때도 ‘세수 감소’를 우려해 끝내 외면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했던 주 장관이 이상하리만큼 구조조정에서는 한 걸음 뒤로 빠져 있었다. 금융 논리와 산업 논리를 각각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런 논리의 불균형을 방관하다가 막판에 슬그머니 금융위 손을 들어 줬다. 금융 논리만 앞세운 금융위원장이 문제라면, 산업 논리를 강변 못한 산업부 장관도 문제다. 치열한 토론과 종합판단을 끌어내지 못한 부총리 또한 문제다.

누구의 잘잘못이 더 큰지 따지자는 게 아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작동되고 있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픈 것이다. 그 이름이 관계장관회의든 구조조정협의체든 ‘죽은 회의’는 의미 없다. 한 가지 석연찮은 점이 있긴 하다. 한진해운 정리 과정에서의 대주주 사재 출연 압박이 ‘상식’의 궤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최순실 입김’ 의혹이 끼어드는 것도 이 지점이다.

그렇다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렸다’고 해서 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로 다음날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선주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조 회장이다. 수많은 식솔이 딸린 회사가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아들 입지 닦아 주는 게) 오너로서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 실무를 도맡아 했고 지금도 부실채권 정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구조조정 기본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한다. “그 기업을 살려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것이다. 현대전자도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의 간판 기업’이었지만 죽일 경우 가장 감당 못할 피해자가 채권단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기 살 뜯어내 가며 살린 것이다.”

이 사장은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난망(難望)이라고 했다.

hyun@seoul.co.kr
2017-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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