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의 해양 굴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1-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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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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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서태평양까지 진출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항공모함을 동중국해를 넘어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태평양까지 보낼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중국의 뼈아픈 역사인, 인류 전쟁사에 가장 비도덕적인 아편전쟁을 머리에 떠올렸으리라 짐작된다. 아편전쟁 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중화사상의 중국이 바다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여 영국의 상선이 갖고 있는 대포의 사정거리보다 짧은 대포로 무장한 군함밖에 없었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는 치욕적인 난징조약에 서명했다. 이제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 무르익어 돈줄을 쥐게 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해양 굴기에 국력을 쏟아부으며 제2의 항공모함을 중국 다롄항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항모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의 중고품 항모 5만여t급을 개조한 것이라 10여만t급의 미국 핵 항공모함에 비하면 별 볼일 없는 수준이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랴오닝 항모를 서태평양까지 진출시키려면 항모 밑바닥에 잠수함이 숨어서 호위하고 항모 주변에는 구축함들이 따라붙고 공중에는 정찰기와 첨단 전투기들이 공동 작전을 펼친다. 우주 공간에서는 인공위성과의 정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우주와 공중, 수상과 해저의 통합적 작전 능력을 점검했을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운용에서도 공히 적용되는 작전 개념이다. 중국의 항모가 서태평양에 다녀온 것은 항공모함 저 혼자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고 함재 전투기, 전자정찰기, 잠수함, 구축함들과의 통합 훈련을 해 본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평가했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레이더와 잠수함들이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나름의 기술 수준으로 동향과 반응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의 갑판 위 짧은 활주로에서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랴오닝함 진수 이전부터 중국 시안 근처의 육상에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비행 연습을 해 왔었고, 이 장면은 인공위성에서 촬영돼 일본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남중국해의 산호초 여러 곳에 레이더 시설과 항만, 전투기 활주로를 건설했고 이미 실효지배에 돌입했다. 이 과정은 40여년 전인 1970년대부터 시작돼 이제 그 본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해양 굴기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은 중국 하이난도의 유린 기지에서 출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나아가는 중국의 잠수함 추적을 위해 상시로 3척의 잠수함을 물속에 숨겨 두고 있다. 이 잠수함들은 미국의 오하이오,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공동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국의 해양력 확대를 경계하며 10척의 항공모함 중 6척을 태평양에 투입하고 있다. 40여척의 잠수함도 태평양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일체화라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과의 대립 구도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어떤 방책을 택해야 하는가. 첫째,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잠수함은 물속 깊이 숨어 있는 최후의 군사력이다. 주변 강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잠수함 전력을 크게 강화해야지만 주변국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전력을 압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보기술(IT) 체질이 잘 맞는 한국으로서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안보 효과는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다. 셋째, 한·미 동맹의 강화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 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알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버티고 있었기에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가 곧 열린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17-0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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