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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25년 또는 72년, 1000일 그리고 우리의 오늘/최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25년 또는 72년, 1000일 그리고 우리의 오늘/최여경 사회부 차장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1-09 18:04
업데이트 2017-0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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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국제부 차장
최여경 국제부 차장
45년.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8년 중앙정보부(중정)는 젊은 경제학자 권재혁씨를 비롯한 13명에게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간첩 혐의를 씌웠다. 불법 구금과 고문을 하면서 진술을 받아 냈고, 이런 조서에 의존해 1969년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확정됐다. ‘남조선해방전략당(전략당) 사건’에 휘말린 이들은 세상을 떠난 뒤인 2014년 5월 4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43년. 1969년 중정은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등이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면서 구금하고 강압 수사를 벌였다.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2년 후 형이 집행됐다.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박 교수 등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3년 만인 2015년 12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32년. 전략당과 유럽간첩단 같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누명을 벗는 데 걸린 시간이다. 1964년 8월 ‘북괴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중정의 발표 후 10년, 2차 인혁당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자로 지목된 김용원씨,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1975년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신청으로 무죄가 선고된 건 2007년 1월, 사형당한 지 32년 만이다.

하지만 25년째 또는 72년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 회복은 진행 중이다. 1992년 1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열린 지 꼬박 25년이 지났다. 돈이 아닌 일본의 사과로,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할머니들의 바람은 2015년 12월 10억엔짜리 한·일 위안부 합의로 오염됐고, 오히려 아득해졌다. 1945년 8월 해방됐지만 할머니들의 삶에는 여전히 일제의 서릿발이 서 있다.

그리고 1000일.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지나온 시간이다. 과적과 불법 증축,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초동 대처의 실패를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진실을 향한 갈증은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사 집무실’에서 받았다던 보고와 그 내용, 대면보고가 아니었던 이유, 구조작업이 늦어진 까닭과 해군 함정을 투입하지 않은 배경 등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다.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는 투정이 아니라, 모두의 물음에 낱낱이 대답해 달라는 요청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헤매고 싸우고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일삼은 중앙정보부 용공 조작과 공포정치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자행된다.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간첩사건과 대참사, 정부의 눈가림 속에서 국민이 희생양이 된다.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 공안과 조작의 철퇴, 타락한 권력의 정화, 못다 한 친일의 청산, 기회주의 정치의 타파, 좌우 이념의 공존…. 우리에겐 풀어야 할 과제와 극복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다. 하지만 오늘, 그 실타래를 푸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 또한 높다. 광장에서, 언론에서, 특검과 국회에서 적폐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문을 연 2017년이기에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cyk@seoul.co.kr
2017-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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