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경유차 6만대 조기 폐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지원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태아 피해와 천식 등 폐 이외 질환별 판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등 배출원을 관리하고 야외수업을 금지하는 등 국민 보호대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9일 화학물질 안전은 높이고 미세먼지 걱정은 줄인다는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첫해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험운영과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난해 4만 8000대에서 6만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 제한 제도를 서울에서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간 1t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7000종)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등록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진 관측망을 201곳으로 확충하고 11월까지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경보 통보 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선제적 녹조 대응을 위해 발생 원인·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 완료하고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 지점을 36개에서 56곳으로 확대해 4대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계획이다. 평시 댐·보·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 시 7일 이상 일제 방류하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해 시행한다.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장기렌트 등 다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화물차·초소형차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난해 750기를 공급했던 공공 급속충전기를 올해 2610기로 확대해 전기차 산업 촉진을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 착근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