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가 합의사항인 것처럼 발언…아베, 美 정권교체기 맞춰 ‘치졸한 외교’

日 연일 초강수 왜

지지층 결집… 한국에 책임 전가
여야 “아베, 한·일관계 정치 이용”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예상 외의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한국의 약속 위반을 강조하는 국내외적인 발신을 통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적 계산 아래 취해진 강수다.

지난해 말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서 실패해 국민을 허탈하게 한 아베 신조 총리 등 집권세력이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대외 강경책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 사령탑이 흔들리고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임기 등 정권 교체로 미국 정부가 한·일 간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상황도 작용했다.

아베 총리는 8일 방영된 NHK ‘일요토론’에서 부산뿐 아니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가 한·일 간 합의 내용인 듯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소녀상 설치와 유지가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과의 통화 직후 대사 및 총영사 소환, 한·일 통화스와핑 협상 중단, 한·일 고위 경제당국자 간 회담 취소 등도 결정해 밀어붙였다. 바이든 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미국에 강경조치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시키고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가 신용문제까지 걸고 나오면서 한국이 당초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듯한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합의 뒤 소녀상 철거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면 합의는 없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수세적인 정부의 태도가 불필요한 억측을 만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재작년에 합의한 취지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성의를 요구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위해 한·일관계 현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한·일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두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확증 같아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