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창조경제’, 멈춰야 할까/이동구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무슨 뜻인지 명확히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설된 후 그 의미를 약간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성장 산업, 즉 ‘미래의 밥그릇, 먹을거리를 찾아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1400여곳이 창업지원을 받았고, 4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유치되기도 했다. 삼성, KT 등 각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에 앞장서는 등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등에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시와 전남도 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부처라 차기 정부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회자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창조경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이맘때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1년여 만에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무인 자동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각자의 기술이 아닌 앞선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만든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과 부를 창출해 내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본 세계인들은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몇몇 자동차 생산국들은 무인 승용차를 상용화할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제품전시회(CES) 2017’은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16만명 이상의 기업인과 6500여개나 되는 각국의 미디어들이 미래의 돈줄이 될 만한 산업들을 경험했다. 미래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돈이 될 만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이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은 승자독식의 산업이 될 것”이라며 “기술과 자본력이 앞선 국가와 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정부가 앞장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머물고 있다니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개발이 기업의 몫이라면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와 정부 개입을 완화하며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2025년에는 취업자 2561만명 중 1807만명(71%)이 일자리를 대체당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부두완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장은 “주입식 교육시스템으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혁신을 주문했다.

경제는 사회 분위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든 4차 산업혁명이든 미래의 밥그릇이 될 만한 산업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파부침주(破釜沈舟·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다짐)의 각오로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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