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대통령 탄핵, 보수·진보 대결로 몰아선 안 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7-01-07 01:4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촛불 폄훼로 이념 갈등 부추겨서야… 법리 다퉈 헌재 신속 결정 협조하길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은 엄중하고 또 엄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생업을 접어가며 방청권을 따내 참관한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모두의 비극인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냉철한 법리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을 담담히 지켜보려는 민심의 발로다. 그런데 그제 헌재 심판정의 방청석은 야유로 술렁거렸다. 숙연함과 절박감이 교차해야 할 법정에서 재판관조차 헛웃음을 짓는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작지 않다.

헌재의 제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상식을 벗어나는 변론 어법으로 일관하다시피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 “신이 헌재를 보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달라” 등의 황당한 진술을 이어 갔다. 과연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 투입된 변호인의 입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말인지부터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탄핵소추위원단이 변호인단의 주장이 박 대통령의 생각과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겠나.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탄핵 법정은 어떤 외압에 왜곡돼서도, 억지 논리로 지탄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변론 얼개는 시작부터 우려스럽다. 여론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 애써 이념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읽힌다. 촛불이 민심이 아니라는 편 가르기 식 주장은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의식한 전략이나 다름없다. 보수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복원해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등에 다각도로 대응하려는 계산이 아닌지 궁금하다.

지난주 10차 집회까지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이 1000만명을 넘었다. 대통령이 떨어뜨린 국격을 국민이 끌어올렸다는 외신 찬사를 이끌어낸 것이 촛불집회다. 아무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거워도 현직 대통령이 민심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덧입히는 언사를 해서야 말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법률적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구체적 소추 사실을 놓고 한 줌 미련 없이 반박하면 된다. 설혹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요구하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이렇다 할 이유없이 계속 미루는 식의 행태는 불신만 더 키운다. 헌재의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부러 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의심이 커진다.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아예 잠적 상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에 계산 없이 협조해야 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박 대통령의 남은 책무다. 본질을 벗어난 꼼수가 이 통탄스러운 탄핵 재판의 품격마저 떨어뜨리지는 않아야 한다.
2017-01-07 23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