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약탈적 대출 막고 유한책임 확대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7-01-07 01:4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빚에 쫓기다 신분을 훔친 이야기로 유명한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火車)는 영화로 제작되어 흥행한 바 있다. 지옥으로 가는 불타는 수레 위에 고통받는 모습을 의미하는 ‘화차’라는 표현처럼, 이 소설은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 시작과 함께 많은 일본인이 빚의 굴레에서 괴로워하던 시기에 출간됐다. 지금 우리도 일본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화차’의 주인공처럼 채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이다. 과거 한국 노동시장은 실업이 발생해도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장기실업’이 적어 회복력이 좋다는 특징을 가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곧 다른 산업에서 고용해 실업자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유사한 정도로 장기실업 비중이 늘고 있다. 그리고 명시적인 실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가 사실상 반실업에 놓이며 생계자금 조달을 위한 가계부채 역시 급증했다.

특히 신규 주택 구입용이 아닌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보다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득 악화가 부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 올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이자는 낮지 않다. 즉 이들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사업·생계 자금 등 절박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지속 속에 절박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약탈적 대출’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 이후에 연체가 되면 높은 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자산을 압류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약탈적 대출’의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사전적인 신용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도 사실상은 ‘약탈적 대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이를 막는 효과가 일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기관에 더 직접적으로 엄격한 리스크 관리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환의무를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자가 유한책임 형태의 상환의무만 지도록 하는 미국식 ‘비소구(非遡求) 대출’로의 전환이다. 빚을 진 사람이 담보물만 넘겨주면, 금융기관에서 더이상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실시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무한책임을 지고 담보가치가 하락해도 채무자가 모든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신용을 평가해 위험한 대출을 억제할 유인이 적었다.

담보물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이 신중하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위험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재기(再起) 측면에서도 담보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담보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를 처분하려는 유인도 줄여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실물자산과 담보 가치의 하락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아예 대출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으로 기존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생계 안정은 금융이 아닌 재정을 통한 복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결국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이 무너지고 실물자산과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경기침체 속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2017-01-07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9수능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