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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유일호 “한국, 對美 흑자 줄이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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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1-07 01:42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상마찰 우려 해소할 노력해야”

11일 美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자 국내 정치 리스크 달래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지만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3개 기준 가운데 2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떳떳하게 조작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제 관계의 특성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미국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앞의 두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미국이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구체적 조건 없이 대미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타깃’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종합무역법을 적용한다면 한국도 환율조작국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가시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셰일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무역 보복 위험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부터 2037년까지 연간 280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들여오기로 했다. 280만t은 현재 시세로 1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국외 투자자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오는 11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 경제의 강점과 충분한 대응여력,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앞서 10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인맥으로 통하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등을 만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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