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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In&Out] 한국무역의 재흥과 세계화 4.0/문희철 충남대 교수·한국무역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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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1-05 22:25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희철 충남대 교수·한국무역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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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철 충남대 교수·한국무역학회장

해마다 이맘때쯤 나오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올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과 신흥국 경제의 반등으로 전년의 2.9%보다 높은 3.4%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정국 등 정치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불황의 심화로 경제성장률이 2.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눈을 돌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무역에 초점을 맞춰 보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5.9% 감소한 4955억 달러, 수입액은 7.1% 줄어든 4057억 달러다. 2011년 첫 달성 이후 4년간 이어오던 무역수지 1조 달러 달성도 2년 연속 무산됐다.

올해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주력 품목 수요가 호전되면서 연간 수출이 2.9% 증가한 5100억 달러, 연간 수입은 7.2% 늘어난 4350억 달러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1조 달러 달성이 또 어렵다는 이런 전망조차 G2(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이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으로 달성이 미지수다.

한국 무역, 나아가 한국 경제는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올해 한국 무역이 다시 1조 달러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좌우할 3개의 키워드에 주목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이다. 개도국이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온갖 무역구제 조치를 총동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진흙탕처럼 어두운 보호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 세계 52개국에 걸쳐 기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FTA들도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 또 러시아, 브라질, 인도, AEC 등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빠른 신흥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이다 인공지능(AI),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또는 CBEC(Cross-Border e-Commerce) 시장의 팽창이다. 매킨지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 3000억 달러로 이미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조 40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구글, 유튜브, 알리바바 등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생산자의 거래 비용감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글로벌 시장의 효율화로 사용자 참여를 확대 견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디지털플랫폼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디지털무역의 확산 등 위협과 기회요인이 병존하고 있는 2017년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한국 경제가 최소한 세계평균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 무역의 재흥밖에는 답이 없다. 이를 위한 차기 정부의 슬로건 내지 정책 과제로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을 추천한다. ‘세계화 4.0’의 기치하에 국가, 기업,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세계무역 4강도 결코 실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리라 믿는다.
2017-0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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