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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시 예산 40조 시대를 열며/박운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광장] 서울시 예산 40조 시대를 열며/박운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력 2017-01-05 20:42
업데이트 2017-01-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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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올해 서울시는 자체예산 29조 8011억원과 기금 2조 2142억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8조 1477억원을 합쳐 모두 40조 16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2조여원을 늘리는 확장예산을 편성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서울시민의 불안 해소와 구직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맞춤형 복지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것이다.

서울시의원 106명은 1인당 4000억원이 넘는 집행부 예산의 낭비와 허점을 찾아내고 점검하느라 며칠 동안 밤샘을 했다. 특히 집행부 예산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다.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로 재정위기가 다음 의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와 민생복지, 민생현안 해소에 예산을 집중한다. 셋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생활체육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증액했다.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49억 9200만원 증액,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지원 30억원 증액,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 36억 25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일대 지역상권 재생사업 6억원 증액,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 1억 6600만원 증액 등이다.

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및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과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은 과감히 절감이란 칼을 들이댔다. 매년 국비 미교부로 집행률이 낮은 저상버스 도입은 55억 9400만원 삭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낮은 고가차도 철거는 37억 3000만원 삭감,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는 30억원 삭감, 서울기록원 건립은 17억 3500만원 삭감 등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5개월분을 편성했다. 다만, 누리과정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어린이집분 소요예산의 일부가 연도 중 정부로부터 지원될 것을 감안했다.

앞으로 40조원이 넘는 올해 예산이 1000만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될 때 서울은 발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철저한 검점과 감시로 한 푼의 시민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을 철저히 하겠다.
2017-0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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