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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민주 개헌보고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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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1-06 00:3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0년 만에 재가동… 본격 활동

“개헌 논의 당리당략 빠져선 안돼”
권력구조·개헌 시기도 엇갈려
“대선前 결론” “차기 정부서 하자”


여야 특위 대표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처음 가동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여야 특위 대표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처음 가동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3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법재판소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된다.

개헌특위 활동의 쟁점은 개헌 방향과 시기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어 개헌 시기에 관한 의견이 엇갈린다.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편중 논의보다는 국민 기본권, 미래 통일 문제,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결론 나기가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서로 집중 논의하고 합의하자”고 했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편향되게 썼다는 ‘개헌 보고서’ 파동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에 빠지면 안 된다”며 “모 정당(민주당)에서 사실상 개헌 저지 보고서를 낸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도 “개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특위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있다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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