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 발표

“촛불 민심, 靑·檢·국정원 변화 원해”
국정원 개혁, 4년 전 공약보다 날서
“정치 개입 더는 못하게 할 것” 의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추진
다음주 재벌 개혁·민생 대책 발표



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의 핵심은 결국 ‘촛불 민심’에 대한 응답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긴급좌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해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가장 핵심적인 적폐라고 생각되는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의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캠프 발족 이전임에도 이미 2012년 대선 공약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날이 서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2012년 당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사실상 해외파트만 남긴 채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반영된 것은 물론 국정원 고위 간부가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와 유착하는 등 여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를 이참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선 실세에 의한 밀실인사를 막기 위한 ‘인사 추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대통령중심제)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문 전 대표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현행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은 일분일초가 아깝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그때 남북 간의 중대한 안보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나.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이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공약집에도 담겼던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 자율적인 조정 협의에 맡겼다가 여러모로 지지부진해졌고 국회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해 입법에 실패했다”면서 “그런 점들을 거울삼아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초기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구상들을 탄핵 국면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쯤부터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측의 한 의원은 “이번에는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따로 없다.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 지위가 부여된다”며 “앞으로 발표할 공약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다음주에는 재벌 개혁과 민생 안정화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약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